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18일 가동…특별법 개정안 제출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3. 4.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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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4일 법제처와 전북도에 따르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오는 6일 정부 차관회의에 상정된다.

전북도는 위원회 첫 회의에 맞춰 전북형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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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규정안, 법제처 심사 마쳐
6일 차관회의 거쳐 시행
정부 18개 부처 지원 사항과 발전 정책 심의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4일 법제처와 전북도에 따르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오는 6일 정부 차관회의에 상정된다.

규정안은 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부처별 지원 사항과 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관계 기관과 법인,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가동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장, 전북도지사, 도시 개발과 지방자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국무조정실에 둔다.

전북도는 위원회 첫 회의에 맞춰 전북형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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