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의원 4명 중 1명 겸직 수익…평균 4404만원”

경실련, 경기 지방의원 619명 겸직 신고 내역 조사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 시·군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을 통해 4400만원의 보수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과 시·군의회 의원 463명의 겸직·보수액·임대업 현황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겸직 실태를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41명이었지만 보수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6명은 임대업을 신고했고, 평균 건수는 1.5건이었다.

시·군의원은 463명 중 261명(56.4％)이 620건을 겸직 신고했다. 겸직을 하는 의원 1인당 평균 2.4건의 겸직을 하는 셈이다.

광명시의회를 제외한 30개 시·군의회가 보수 수령 여부를 신고했다.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전체의 25.9％인 117명으로, 지방의원 4명 중 1명은 보수를 받고 겸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가 공개된 113명 의원(광명·구리시 미공개)의 신고 총액은 49억7653만원, 평균 4404만원이었다.

임대업 신고자 가운데 겸직 보수가 공개된 7명은 평균 2462만원을 받았다.

지방자치법 43조(겸직금지)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겸하는 직이 이해충돌이나 청렴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도록 한다.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등 7개 시·군의회는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과천·안성·양주·화성을 제외한 20곳은 보수를 누락한 채 공개했다.

경실련은 향후 겸직 공개 의무를 위반한 7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 신고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행정소송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겸직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