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사회적 논의 본격 시동···추진위 출범

신중섭 기자 2023. 4.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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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유치원)·보육(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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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출범
정부 5명·위촉위원 19명·특별위원 1명
유아·보육 등 현장 관계자·전문가 위촉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월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을 위해 방문한 서울 용산구 청파유치원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유치원)·보육(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해 관계자 간 갈등으로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유보통합이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며 학부모와 교사,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위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보고하면 안건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결 기능은 없다. 위원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을 5명 뒀다. 위촉위원은 △학부모 3명 △유치원·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각 3명씩 총 6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연구기관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아교육계·보육계 학계 전문가 각 3명씩 총 6명 등이다. 그 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균형 잡힌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1명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1차 추진위 개회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 받아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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