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 발표 2개월 만에 심의·의결기구 출범

기사내용 요약
이주호 부총리, 유보통합추진위 첫 회의 주재
"교육·보육계 같은 수로 위원 구성"…총원 25명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 주무부처를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사진=뉴시스DB). 2023.04.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핵심 정책을 정할 최상위 심의, 의결기구 위원 구성이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65일만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인 만 0~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은 각각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이 각각 나눠 맡고 있다. 유보통합은 이로 인해 생기는 교사 자격, 학부모 부담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오는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출범 등을 목표로 핵심 정책을 심의해 의결한다. 논의할 안건은 교육부에 설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단장을 맡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이 수립한다.

유보통합은 30여년 전인 1995년 5·31 교육개혁 당시부터 논의됐지만 쟁점이 커 결론을 못 내려 왔다. 정부는 유보통합추진위에 이해당사자와 관계 부처 고위급을 참석시켜 이견을 좁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위 성격은 심의, 조정 기구"라며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조정 후 다음 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처럼 표결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은 19명으로, 학부모 단체 대표 3명이 포함됐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대표할 위촉위원은 양측이 같은 숫자로 7명씩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교사·기관단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3명씩, 학계 3명씩,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1명씩으로 구성했다. 나머지 위촉위원 2명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다.

정부 위원은 총 6명이다.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인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여한다.

이 밖에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이 특별위원으로 유보통합추진위에 참여한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듯 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장이 보육교사 단체 대표 자격으로 위촉했다가 빠졌다는 의혹이 일자,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 "여러 추천인 중 한 명으로 검토 단계에서 연락한 것"이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출범이 늦어졌는지 묻자 "(위원 구성 과정에서) 처음부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양측의 균형이 잡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위가 빨리 구성되고 관련 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긴 한데 교육계에서 많은 이슈(현안)가 있었다"며 "내부에서 (첫 회의)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무 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은 조만간 관련 학회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아 학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유보통합추진위와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크게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 3개 분야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아 연구자문단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을 대신해 한자리에 모인 어른들이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미래,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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