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단체 빠진 채 첫발 뗀 유보통합추진위…출발부터 논란

한달 늦게 추진위 구성에 '편중인사' 논란 불가피
"유보통합 핵심 과제, 일정대로 추진될지 불분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 관련 학부모와 교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유보통합' 추진의 첫발을 뗐지만, 소통 부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보통합추진위원장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유보통합추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유보통합 추진위 운영세칙을 심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유보통합 추진위는 애초 2월 말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추진위원 구성이 난항을 빚으면서 한 달이나 늦어졌다.

당시 추진위원 중 유아교육계 인사보다 보육계 인사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편중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지난달 8일 성명에서 "유아교육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 교사 양성과정 단체들과 협의를 거친 바가 없다. 당사자들과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깜깜이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위원으로 보육교사 노동조합 대표자를 위촉했다가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위촉한 사실은 없고 추천 단계까지만 밟은 상황이었다.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보통합 추진위에는 유치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노조(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대표만 들어갔을 뿐 어린이집 보육교사단체 대표는 포함되지 않아 추진위원 구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된다면 추진위의 공정성·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유보통합 추진위는 핵심 쟁점인 교사 통합 문제, 보육·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 재원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유보통합 추진위의 논의 과정과 논의 결과를 놓고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다면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1월 말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원회를 2월에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4월이 돼서야 꾸렸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 일정도 지키지 않았는데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가 일정대로 추진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