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 양곡법에 '첫 법률안 거부권'…"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다. 2023.4.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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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안개'·'몽땅 내 사랑' 가수 현미 별세…향년 85세

가수 현미(본명 김명선)가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5세.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팬클럽 회장 김모(7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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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3단계' 함평·순천 이틀째 진화 총력…진화율 60％대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전남 함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져 산림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9분께 전남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전 10시 기준 65％의 진화율을 보인다. 전날 해가 지면서 철수했던 진화헬기 11대가 이날 일출과 동시에 다시 투입돼 집중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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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준다…7일부터 시행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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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인' 네번째 공범 구속영장…배후 수사 속도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범행을 모의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황모(36·구속)씨로부터 피해자 B(48)씨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B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다. 황씨는 A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A씨는 황씨·연모(30·구속)씨와 함께 B씨를 미행·감시하며 범행 시기를 엿보다가 지난달 중순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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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측 "검찰, 유동규 '번복 진술'만 선별해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구속기소)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진술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선별적으로 제출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는데 과거 작성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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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남부지방 가뭄에 "방치된 4대강 보 적극 활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관련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후 위기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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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 간음죄, 올해 정부 과제서 제외…사실상 백지화

여성 인권 보호와 무고 피해 예방의 관점에서 찬반 여론이 뚜렷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된다. 정책을 입안할 때 MZ 세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성가족부의 올해 시행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부분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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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유족단체 "이상민, 장관 자격 없어…파면해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장관은 자신의 헌법적·법적 임무를 방기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어떠한 예방(활동)도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중대본·중수본 가동 임무를 저버리고 재난전파 시스템 작동을 불능 상태로 빠뜨렸다"며 "더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둘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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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전담조직 각 부처에 만든다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구·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대 분야(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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