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결원 정보' 합친다…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 시행을 목표로 올해 통합정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먼저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구성했다. 정부위원 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구성했다.

이날은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개회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후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 받아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격차해소를 목표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돌봄 격차 완화를 위해 급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등을 중점 과제로 정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정보체계도 마련한다.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원(입소대기) 정보를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공시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시의적절한 수급관리를 위해 시군구 영유아 수 정보를 연계해 월 단위 지역별 수급현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와 지자체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보육예산(복지부 국고)과 지자체 예산도 이관한다.

이주호 부총리는"오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아이들을 대신해 한자리에 모인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