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절차 위반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적극 지지"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4.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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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깊은 고심 끝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국정 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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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깊은 고심 끝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국정 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어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날치기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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