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태백 교정시설 신축 파급효과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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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이 최근 재소자 1500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완료로 백년대계를 위한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과밀·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법무부와 경제회생을 위해 기피시설이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전망 및 과제 교정시설은 향후 태백의 관광·산업·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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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대 일터 경제,관광활성화 마중물 기대
태백이 최근 재소자 1500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완료로 백년대계를 위한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지역사회는 장성광업소 폐광(2024년 6월말)에 따른 성장 동력 확보와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교정시설 추진 과정과 파급효과, 전망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교정시설 추진 과정
태백시는 지난 2019년 10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교정시설 신축을 확정했다. 과밀·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법무부와 경제회생을 위해 기피시설이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교정시설은 지난 2021년 8월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된 이후 최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보상 등을 거쳐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된다.
19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교정시설은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4만1082㎡, 건축 연면적 5만9560㎡ 규모로 지어진다.
■파급효과
재소자 1500명과 교정공무원 500여명이 유입된다. 공무원 가족까지 더하면 최소 3000여명이 태백에 상주한다. 재소자 면회 등을 통한 유동인구도 상당하다.
정부지원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주민·등록세 등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
시설 내 청소원, 기계원, 조리원 등 주민 채용에 따른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된다.
인건비, 식자재대, 시설유지비 등 교정시설 운영에 따른 소비증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재소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내 기업유치 및 도시기반 확충도 기대된다.
■전망 및 과제
교정시설은 향후 태백의 관광·산업·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관광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장미빛 청사진도 기대되고 있다. 장성광업소를 대신할 지역 최대 일터로 경제 및 관광활성화의 최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의 거대 정부기관이 유입됨으로써 경제, 산업, 관광 등의 기반시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 구조적 문제도 해결된다. 다만, 물류수송과 인적교류를 비롯 시너지효과를 낼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풀어야 할 최대 과제다. 교정시설 연계 인프라 발굴과 관련 기업 유치도 서둘러야 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법무부와 스킨십을 강화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겠다”며 “교정시설 추진에 따른 교통 등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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