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도 주지마라” 7일만에... 정부, 올해 첫 민간 대북 인도지원 반출 승인

통일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올해 들어 처음으로 1건 승인했다며 2억4000만원 상당의 영양물자라고 말했다. 지원 단체명과 북측 수령 기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 대북지원 물자 반출은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건에 부합하면 계속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민간단체 입장과 사업성사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해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은 총 7건이다. 액수로는 26억3000만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승인은 3건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최근 국무회의 발언으로 혼란이 일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전하며 “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인도적 지원 원칙이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 협상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담대한 구상’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혼선이 일었다. 이에 통일부는 “(대통령 언급은) 단호한 의지를 말한 것으로, 기존 (정책) 원칙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