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 개정안은 악법...尹 거부권 행사는 당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의 원래 목적은 효율적인 수급 관리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데, 개정안은 쌀의 무제한 수매를 초래해 쌀 산업 경쟁력 약화와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왜 문재인 정권 때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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