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양곡관리법은 농가파탄법…재의요구권 행사 당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고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 논리로 '내로남불 DNA'를 입증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하는 길인지 민주당은 통렬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