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해 경제 대도약…식민지 종주국보다 잘 사는 이 나라

[김기훈의 경제TalkTalk] 최선집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 ②/②

아일랜드는 1990년대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경제 대도약을 이룩했다. 사진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더블린성./도날드 이통(2009년 6월 28일, 위키피디아)

☞ ①/② 편에서 계속

조세정책 전문 변호사인 최선집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은 ‘법인세 인하=초부자 감세’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왜 겉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구인지 분석적으로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인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법인세를 올렸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나?

“세가지이다. 첫째, 법인이 신사업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 장래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므로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우리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법인세가 낮아지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높아진다.

둘째,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효과가 생길 수 있고, 근로자 임금이 줄어들면서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셋째, 경기가 냉각될 때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생산활동과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감세를 해줘야 한다.”

법인세 전가 현상

—법인세 인상이 소비자나 거시경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법인세를 올리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부담이 커진다. 그렇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들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다른 곳으로 전가한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진은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지난 3월 30일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SK이노베이션

—어떻게 전가하나?

“먼저 조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서 그런 부담이 없는 곳으로 투자를 돌리게 된다. 법인세 부담이 미치지 않는 비법인 영역으로 돌리거나, 세 부담이 낮은 해외로 투자를 돌리면서 자본의 해외 이탈이 일어난다.

해외로의 자본 이탈은 국내에서의 기계장치, 설비, 인프라 투자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 결과 고용근로자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상여 등 소득을 줄이게 된다.”

법인세 인상 피해자 ①

: 제품 소비자

—사업을 바꾸거나 해외 이탈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예전 사업을 그대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전가하나?

“세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그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면 추가로 인상되는 법인세 부담에 대해 제품 가격을 올려서 세부담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법인세 인상 때문에 제품 원가가 5% 정도 오르면 100원에 팔던 제품 가격을 105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인상의 효과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이 된다.”

법인세 인상 피해자 ②

: 회사 근로자

—두번째 경우는?

“제품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그 회사의 제품 값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경비를, 즉 생산원가를 줄여야 견딜 수 있다. 가장 손쉬운 원가 절감 방안은 원재료 조달 가격을 줄이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자 수를 줄여서 자동화하는 방법이다.

원재료 조달 가격은 시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손쉬운 인력 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업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결과는 근로자의 임금 삭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법인세 인상 피해자 ③

: 구직 청년

—세번째 경우는?

“경쟁력이 없어서 제품 가격 인상도 하지 못하고 노조의 반대로 임금 삭감도 할 수 없다면, 손해를 보고 제품을 생산 혹은 판매하든가 문을 닫는 수 밖에 없다. 적자 생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니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 부작용을 낳으면 법인세 인상이 그리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다.

“법인세 인상이 제품의 가격 인상이나 임금 삭감, 혹은 고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니, 법인세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법인세 인상은 결코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세수 증가만 가져오는 손쉽고도 기막힌 아이디어가 아니라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법인세 인하하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나?

“법인세 인상과 반대의 효과가 난다. 법인세 부담이 완화된 만큼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고 고용조건이 개선될 수도 있다. 그러니 경기가 나빠서 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거나, 우리보다 세율이 더 낮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있는 나라로 기업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

조세 전문가들은 우량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법인세를 다른 나라보다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진은 세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지난 3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국회공동사진취재단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되지 않을까?

“법인세를 폐지하고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소득 등에 과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만큼 매력적인 조세징수 수단이 없다. 납세자 수가 얼마되지 않고, 현대식 회계 기준에 의한 투명한 자료로 손쉽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징수효율성 면에서 대단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민주화란 이상한 경제철학을 부르짖는 사회라면 더욱 그렇다.”

법인세 인하와 재정수입

—법인세를 인하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정부 재정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급 중시 경제학자인 래퍼의 견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세수는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다만 요즘처럼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춰도 법인세율이 더 낮은 국가로 미국 기업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가 당초에 의도한 효과가 안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효과가 안생긴다고 해서, 혹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기업 수가 줄어들면서 법인세수가 더 줄어들게 된다.”

최 고문이 이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국내 법인세 문제는 이렇게 외국의 법인세나 외국의 기업경영 환경과도 관련이 되는 복잡한 문제이다. 정치권이 이런 복잡한 배경을 단순화해서 정치 플래카드만 내건다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정치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런 아메바(단세포) 같은 사고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까?”

미국 공급주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 그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법인세 수입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백악관

—한국에서 법인세를 낮춘다면 어느 정도 낮춰야 하나?

“법인세를 낮출 때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업의 수와 나가는 기업의 수에 법인세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경영자는 웬만하면 낯선 곳으로 안나가려고 하겠지만 죽을 판이 되면 떠날 것이다.

한국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미 상속세 없는 곳으로 많이 나가려고 한다. 한국보다 더 좋은 기업 환경을 갖춘 나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 한국 정부가 법인세를 찔끔 내릴 경우 별 효과가 없다. 미국에서의 감세 조치도 다른 나라보다 더 낮추지 못해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

최 고문과 조세정책의 이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론도 현실에서 성공 사례를 찾지 못한다면 검증이 안된 가설일 뿐이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의 성공 사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법인세 인하로 대박난 나라 ①

: 아일랜드

—법인세 인하로 효과를 본 나라를 들면?

“아일랜드와 중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아일랜드는 어떤 효과를 봤나?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24%인데, 아일랜드는 12.5%이다. 다른 나라에서 20%대 이상으로 법인세를 징수할 당시 법인세를 주변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춰 수많은 외국 기업들을 아일랜드로 불러들였다.”

최 고문이 자신이 쓴 책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46쪽을 펼쳐 보이며 말을 이어갔다.

“다만 아일랜드는 기업들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기는 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은 법인세율을 50% 정도로 높게 유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12.5%로 확 낮췄다. 외국 기업들을 불러들이되 실질적으로 고용을 할 기업만 불러들였다.”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1999년에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메리 매캘리스 아일랜드 대통령./그리피스 대학(2007년 1월 1일)

1997~1999년의 아일랜드 세금 혁명을 주도했던 찰리 맥크리비 재무장관./위키피디아(2004년 4월 24일)

—결과는?

“주변 여러나라들이 이것을 따라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쓰려는 돈이 많아서 재정 건전성 때문에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아일랜드에 엄청나게 시비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22년에 10만2217달러를 기록하며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영국 4만7317달러의 2배 이상이 됐다. 2022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해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법인세 인하로 대박난 나라 ②

: 중국

—중국의 사례는?

“덩샤오핑이 중국 경제의 근대화를 위해 도입한 경제특구를 들 수 있다. 덩샤오핑은 선전과 상하이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게 다른 지역의 33%보다 낮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했다.

그 결과 특구에 외국기업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주는데다 나중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그 덕에 농촌이던 선전이 첨단 도시로 탈바꿈하지 않았나?”

—그 후에 어떻게 됐나?

“중국은 선전 등 경제특구의 실험과 경험을 점진적으로 연해 도시와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경제체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1980년에서 1999년 사이 중국 경제특구의 연평균 GDP 성장률을 보면 선전은 33%, 산토우는 27%, 주하이는 24%, 샤먼은 19%로 중국 전체의 성장률인 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중국에서 15% 법인세를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정치지도자 덩샤오핑은 1980년대 중국 경제를 해외기업에 개방하면서 선전과 상하이 등 경제특구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유인책을 실행해 큰 성과를 봤다. 사진은 1979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을 때 모습./위키피디아

최 고문이 이 대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지난 3월 16일자와 3월 14일자 일본경제신문 기사를 차례로 보여주면서 말했다.

“전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 19%, 인도 10%, 중국 10%, 브라질 3%, 일본 2%이다. 또 중국 기업이 중국에서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과 특허를 공동출원한 분야를 보면 첨단기술이 많다.

예를 들어 2020~2022년 3년간 중국에서 미국과 일본의 기업 등이 중국 대학이나 기업과 공동출원한 특허는 중-일 115건, 중-미 125건 등 모두 240건이다. 중-일 115건 가운데 통신과 화상처리 분야가 31%, 첨단소재 분야가 23%, 2차전지나 전자부품 분야가 21%로 3개 첨단 분야가 75%나 된다. 중-미 125건 가운데에는 3개 분야의 비율이 각각 13%, 34%, 18%로, 모두 65%에 이른다.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의 공동 기술연구가 대부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선전 경제특구는 낮은 법인세율 등 많은 유인책으로 해외 기술기업들을 끌어들여 중국 기술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사진은 선전 시내 모습./찰리 퐁(2021년 2월 7일, 위키피디아)

—어떤 의미를 갖나?

“덩샤오핑 이전에는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 일본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기업이 첨단 분야에서 미국이나 일본 기업과 어깨를 견줄만한 위치가 됐다. 이게 모두 덩샤오핑이 법인세를 인하해 외국 기업을 불러들여 기술 전수를 받은 덕이다. 법인세 인하 덕택에 경제 성장을 넘어 세계를 위협할 수준의 군사 강대국으로까지 발전했다.”

한국은 폰지사기 국가

시계가 벌써 오후 5시 30분쯤을 지나간다. 최 고문은 2시간 30분에 걸친 인터뷰 내내 조세 전문가로서의 엄밀한 논리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들려줬다. 자신이 쓴 책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속에 있는 각종 그래프를 보여주며 법인세율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해 대체로 일반 독자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그래도 오랜 연구와 실무, 강연 경험을 가진 전문가답게 쉽게 설명했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다. 조세전문가가 본 국가의 성장 전략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들에게 폰지 사기를 치고 있는 국가이다. ‘많은 수익을 챙겨 줄 테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홍보해서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몰려오면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결국 마지막에 투자하는 사람이 안생기면 지급할 자금이 없어지면서 사기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 정치인들이 빚을 내서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폰지 사기를 치고 있다고 재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진은 폰지 사기의 원조인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 찰스 폰지가 1920년에 미국 보스턴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보스턴 도서관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나?

“한국은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건전하면 설령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문제가 생겨도 재정에서 지원이 된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 연금도 부과방식으로 하게 된다. 그해 세금으로 걷어서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구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연금을 내기만 하고 나중에 자신들이 받아가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현 세대가 살기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기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때 선별 복지와 연금 개혁을 안하고 미뤄놓은 결과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면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더 걷어 나라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당장은 그렇게 해서 몇 년은 가겠지만 결국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지금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데, 국가재정이 나빠져서 법인세율을 예컨대 3%포인트 올린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또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키고,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한국경제 성장 전략 ①

: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나?

“세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토지의 경우 공장설비와 공장부지를 싸고 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은 금리가 높지 않게 유지해 생산 자금이 잘 돌도록 해야 한다. 국내 자금 뿐 아니라 해외 자금도 잘 들어와야 한다. 법인세율도 낮아져야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 한국에서 기업하기 좋다는 의미이니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2018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규모가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규모보다 328억달러(약 42조원) 더 많았다. 현대자동차가 연간 30만대 생산하는 공장을 미국에 세우는데 1조원 정도 드니, 이만한 크기의 공장을 매년 40개나 세울 수 있는 큰 돈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까? 그런 기업이 매년 한국에서 빠져 나가는데 잠재성장률이 높아질까?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까?”

새계 각국이 생산 공장의 자국 설립을 강요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줄고 해외 기업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사진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예정인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공장 조감도./뉴시스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가 먹고 살려는 전략을 생각할 때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OECD 회원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들은 이미 한참 앞서 가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이 더 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덩샤오핑과 아일랜드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다면 중국과 아일랜드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겠나?”

한국경제 성장 전략 ②

: 경영자 상속세 부담 줄여라

—두번째 전략은?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이 1948년부터 자본주의를 시작해 80년 정도 경과했다고 보면 그 동안 경영권의 불안정 정도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것은 주로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 경영자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처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나중에 경영에서 손을 떼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만약 이렇게 전면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결권 주식에 국한해서라도 상속세를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조세 전문가들은 고용 효과가 큰 대기업 오너경영인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유지하도록 해 경영 안정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3대째 오너경영인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연설하는 모습./현대차그룹(2023년 3월 18일)

—왜 고용 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대상이 되어야 하나?

“중소중견기업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70~80%에 이른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대기업 의존도도 높고 대기업의 수출 비중도 67%나 되니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오너경영인이 상속세 혜택을 노리고, 망할 염려가 없는 소규모 우량 자회사의 경영만 하는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상속세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 당시 혹은 현재 시점에서 기업 혹은 기업집단 내 주력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를 맡아야 한다. 이사나 이사회 의장보다는 경영과 고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는 CEO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경제 성장 전략 ③

: 인재의 질을 높여라

—세번째 전략은?

“인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아일랜드가 성공한 비결 중 하나도 전문인력의 질을 높인 것이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가의 질도 높아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시스템과 연관된다. 대학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인재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려고 몰리는 현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의사가 많아지는데도, 소아과 의사, 응급의학과, 심장외과 등 필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더 나아가 우수한 인재가 모두 의료 분야만 몰리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글로벌 수요에 맞는 인재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 등 외국에 나가서 배우면 외국의 선진 기술이 우리 기술이 된다. 인재가 넉넉한 환경이 되면 소득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근로 환경도 좋아진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모두에게 필요하다.”

최선집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이 지난 3월 29일 인터뷰에서 법인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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