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행사에…與 "미래 위한 결단" 野 "230만 농심 짓밟아"(종합)

한상희 기자 이서영 기자 입력 2023. 4. 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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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 궁극적으론 농가파탄법…盧 때도 6차례 거부권 행사""
박홍근 "민생 입법 거부 최초 대통령…비정한 정치로 기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을 규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정부 제1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2023.4.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악법' '농가파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포기 선언'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며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 논리로 '내로남불 DNA'를 입증할 때가 아니다.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는 길인지 민주당은 통렬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외교부 장관,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며 힘자랑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히 입만 뻥긋하면 탄핵"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탄핵' 두 글자만 들어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법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임이 분명하다"며 "그렇기에 오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양곡법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양곡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라며 "쌀 의무매수를 강제해 우리 미래 농업 경쟁력을 파괴하고 농업 분야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한정된 농업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희용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공교롭게도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곡 매입법 재의를 요구한 이후 처음이라 한다"며 "폭락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는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쌀값 정상화법은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을 배신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이며 농민들의 삶"이라고 규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 민생법안을 거부한 사례가 있냐. 어느 대통령이 고통 받는 국민의 절규를 거부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는 농정, 농민에 대한 포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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