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속도… 윤 대통령 “전문성 기반, 혁신 모델로”

국무회의서 특별법 제정안 재가
“국가안보 동력” 국회 통과 촉구
북한은 10년전‘우주개발국’창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정책을 총괄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국무위원 의결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다른 첨단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개청을 목표로 한 우주항공청을 두고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국제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윤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해당 법안의 골자는 미국 나사(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 수행돼 왔던 우주항공과 관련한 업무를 일원화하고, 우주항공청장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했다. 전문가 영입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정원 제한 해제·주식 백지신탁 예외 허용 등 특례 요소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올해 중 개청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범부처 조직으로서 우주전략본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일 ‘북한판 나사’라고 일컫는 국가우주개발국 창설 10주년을 맞았다. 국제사회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에 주력하는 군사 조직으로 의심받아 왔다.

우주개발국은 2016년 2월 7일 장거리로켓 ‘광명성호’를 이용해 지구관측용 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곧바로 규탄 성명을 채택한 뒤 같은 해 3월 채택했던 결의 2270호에서 우주개발국과 관계자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우주개발국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예고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