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정상회담서 '쌍중단' 빠져…북 도발을 자위권으로 인식"

주재우 경희대 교수, KDI 북한경제리뷰 기고

공동성명 서명 후 악수하는 시진핑과 푸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이 빠진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더 포용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중국은 애초 북한과 미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상 동시 진행)과 함께 쌍중단을 북핵 해법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쌍중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쌍중단이 빠진 것에 대해 주 교수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을 향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부응하는 태도로 임하라"고 주문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중러는 최근 북한의 끊이지 않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예고된 7차 핵실험을 북한의 당연한 자위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미국이 한미동맹과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올해 초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왜 유엔에서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 도출에 실패했는지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이라는 취지로 감싸면서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이 이번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반영됐다는 의미다.

나아가 주 교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긴장 국면을 유지하는 한 중러는 연합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북중러 3국의 연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중러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양측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쌍궤병진'의 사고와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끊임없이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쌍중단을 언급하진 않았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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