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문재인 정부때 만든 재정수반 법안 153개… 73조원 부담

5년간 연평균 14조원 규모로
민주당, 180석 확보뒤 입법 봇물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쏟아내

국가 신용등급도 악영향 ?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차 방문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진 팡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담당 부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퍼주기’ 입법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전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도 어려울 땐 곳간을 열고, 상황이 좋을 땐 곳간을 채우면 된다는 논리로 선심성 입법을 계속해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면서 퍼주기 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점검’ 보고서를 보면 문 정부였던 2020년 국회를 통과한 153개 재정 수반 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73조340억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14조6068억 원 수준이다. 민주당은 2020년 4월부터는 180석이란 전례 없는 의석을 확보해 국회를 이끌었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는 9조2444억 원에서 2018년 15조3323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19년 6조1915억 원, 2020년 5조994억 원으로 감소했다. 주거급여 확대 등 현금성 지원,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 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정권 출범 초기에 가결됐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에는 예산 지출과 조세 감면을 늘리면서 정권 출범 초기 수준인 14조 원대로 다시 치솟았다. 국가채무는 문 정부 출범 전 591조여 원에서 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1075조여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호의 민주당은 연간 1조 원이 투입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국가 재정을 흔드는 선심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 시행 첫 5년간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총 52건에 달한다. 이 중 기초연금을 올리고 대상자도 더 확대하겠다고 한 정책에는 연 10조 원의 예산이 더 든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매달 수당을 주는 정책도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연간 5조∼10조 원의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총선용 나 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 방안으로 연간 5조 원을 쏟아 넣자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 때 선심성 퍼주기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