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尹대통령, 첫 거부권

■국무회의서 국회 재의 요구
“농가소득 궁극적으로 더 불안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 안돼”
巨野의 일방통과에 유감 표명
민주 “대통령이 입법부 겁박”

“농업 경쟁력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하며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일”이라고 맞서 정국이 무한충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상시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법안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농민 등 현장 의견을 고려한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맘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남부지역 가뭄과 관련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국무위원 의결을 재가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