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의결…윤대통령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전문가들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입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당부합니다.

#윤석열 #양곡관리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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