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영입비밀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센터로 확대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기존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앞으로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구축 △투자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경쟁사 인력 채용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위험 회피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자료 제공 관련 컴플라이언스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 등을 전담한다. 

IP와 △정보기술(IT) △형사 △공정거래 △노동 △M&A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이 이 조직의 주요 구성원으로 포진해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인 최정규 변호사(36기)가 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양영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범죄부장 출신인 전강진 변호사(23기), 특허법원 판사 등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24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등을 맡았던 이재승 변호사(30기), 삼성SDS 컨설팅본부에서 근무했던 정선열 변호사(43기), 경찰 출신인 김선국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등이 있다. 

지평이 기술·영업비밀 유출 관련 조직을 확대한 것은 갈수록 이 분야에서의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비대면·비접촉 근무의 일반화, 클라우드 시스템과 각종 휴대용 저장장치 사용, 국가간 기술 경쟁 등으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기술·영업비밀 유출로 입은 피해금액만 2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수사기관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기술영업비밀 범죄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술유출 관련 범죄 수사의 지휘와 지원을 일원화했다. 경찰도 지난 2월부터 시도청 산업기술 보호 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엔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특허청도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하에 기술경찰과를 신설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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