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성폭력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26명 지정...‘2차피해 방지’ 취지 무색 40%가 男경찰관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시 여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전문 검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지정된 전문 검사관 중 남성 경찰관이 40%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전담하는 ‘전문 검사관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경찰은 기존에도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자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전문 검사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기존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41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전문 교육을 실시했고, ‘여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 교육’ 이수자 중 26명을 전문 검사관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이번에 전문 검사관으로 지정된 26명 중 여성이 16명(61.5%), 남성이 10명(38.4%)으로, 남성 경찰관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사자의 심리 변화를 측정하는 거짓말 탐지기 특성상,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성별의 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을 경우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 특성상 검사관이 성폭력 상황에 대해 매우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 여성 검사관들이 더 편안한 건 사실”이라며 “때문에 여성폭력 사건 전담 여성 검사관 구축을 위한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전문 조사관이 되려면 상당 시간의 교육 이수와 민간협회 자격증 취득 등이 필요한 만큼, 단시일 내에 여성 검사관을 대거 충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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