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4년도 약하다”…파타야 살인범에 대해 검찰 항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심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사건 범인에 대해 검찰이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태국 파타야에서 야구방망이,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 A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 모씨를 수 차례 구타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직후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2016년 현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21년 태국 국왕의 사면으로 출소, 외국인추방대기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4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후 국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주도자는 공범 B씨고, 자신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둔기를 사용해 폭행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공범 B씨 역시 1심에서 17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사건이 잔혹하고, 외국에서 20대 피해자를 살해, 유기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분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항소를 결정했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