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반도체 전담 심사국' 생긴다…주요국 중 처음

기사내용 요약
이인실 청장 '167명 규모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조직개편 11일
빠르고 정확한 심사로 한국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나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4일 이인실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167명 규모의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에 반도체 전담 심사국이 생긴다. 반도체 개발에 전력하는 주요국 중 처음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추진단에는 167명의 전담심사관들이 포진한다.

이 청장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추진단 신설은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라며 "첨단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친 꼼꼼하고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기술에 대한 우수 특허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첨단기술 유출방지 및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이들 반도체 심사관들은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부서 등 각 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시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또 3나노 이하 등 첨단 공정기술이 속속 등장함에도 반도체 심사 전문조직이 미비해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청장은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해 왔다"고 추진 과정을 소개했다.

[대전=뉴시스] 반도체심사추진단 조직·인력 구성 세부 현황. *재판매 및 DB 금지

반도체전담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하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과가 이관되고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 가능한 총액인건비제 3개팀이 신설된다.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으로 구성된다. 단장 1명과 각 과·팀은 2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局)단위 기구명칭에 변경이 생겨 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은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정보고객지원국은 디지털플랫폼 구현과 특허·상표 등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특성을 반영해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변경된다.

이인실 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을 시작으로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어 이번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조직·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과 인력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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