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채용 때 지도교수·공동연구자는 심사위원 못 한다

법정 의무교육 추가할 땐 국가교육위와 사전협의
대안학교·외국인학교도 학교운영위 구성 의무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3.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앞으로 법령 제·개정을 통해 특정 주제의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경우 사전에 교육내용·방법 등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 각종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 내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 학교(2022년 기준 18개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교원·지역위원 구성 비율 요건을 기존 학교운영위 위원 구성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의 교원 채용 시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에서 제척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원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직을 연장할 경우 연장 여부를 승인할 '질병휴직위원회'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밖에 국교위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복직 등)가 국교위원장에게 위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