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반도체 전 분야 전담 심사

167명으로 구성, 빠르고 정확한 심사로 초격차 기술 확보 뒷받침

특허청에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신설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에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신설된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모두 1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3월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를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지만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심사 역량을 결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심사추진단 조직 인력 구성 / 특허청

이에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왔다.

특허청은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후 추진해온 조직 및 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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