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대규모 금융완화 수정시 SVB 파산 유사위험 경계 필요"

기사내용 요약
IMF 출신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 지지통신 인터뷰
"日 물가도 상승…적절한 플러스 금리로의 이행이 난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은행이 우에다 가즈오 신임 총재 체제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갑작스런 금리 인상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유사한 금융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UC버클리) 교수는 전날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유럽 신용 불안의 단초가 된 미 중견은행 SVB의 파산에 대해 "대폭적인 금융완화 이후 급속한 금리 인상을 추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융정책이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9일 취임하는 우에다 가즈오 차기 총재 하에서는 이례적으로 완화책 수정이 예상되는 일본은행이 SVB 사례와 유사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SVB 파탄은 부실경영과 규제완화가 배경이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FRB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SVB는 FRB의 금리 인상이 초래한 금리 상승으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가격이 하락했다. 소유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급격한 예금 인출 소동을 겪으면서 일시에 파산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SVB와 같은 금융 조건의 긴축에 의한 '사고'는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리먼·쇼크 때인) 2008년과 비교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시장은 안정되고 FRB는 필요한 나머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추가 금리를 인상하고, 그 후 내년에 걸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또 일본의 물가도 상승하고 있어, 일본은행에 있어서 "적절한 플러스 금리로의 이행이 난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경제는 오랫동안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통제(YCC)에 의존해 왔다"며 "금리가 오르면 다소 금융안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일본에도 SVB 파탄과 같은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에다 차기 총재는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신임 총재는 지난 2월27일 참의원(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완화는 메리트(장점)가 부작용을 웃돌고 있다"라고 해, 대규모의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할 의향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은행의 현재 금융완화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정책에는 항상 효과와 부작용이 있지만 이를 비교, 고려하면서 가장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금융완화는 장점이 부작용을 상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히미노 료조·우치다 신이치 부총재 2명도 참의원 청문회에서 우에다 총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우치다 부총재는 "금융완화를 계속해 경제를 확실히 지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대규모 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완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자신을 보였다. 또한 질적, 양적 이차원 완화가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히미노 부총재도 청문회에서 "현재 상황과 전망을 보면 현재 정책이 적절하다. 금융완화를 보다 경제를 계속 지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임금 인상을 포함한 형태로 물가 목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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