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양 사람?' 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측근…혐의 부인

김 실장 측 "논평은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 주장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실장(44) 측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 측 대리인은 "논평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을 적시한게 아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증인 2명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2주 내로 입증계획을 요구한 데 이어 김 실장 측이 요청한 증인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정당인"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의 다음 재판은 5월2일 열릴 예정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기간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직을 맡고 있으면서 논평을 내고 상대 측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실장은 윤 후보가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지적하자, 예비후보 등록 직전 주소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긴 '가짜 계양사람'은 윤 후보라고 주장하는 논평을 냈다.

당시 김 실장은 '가짜 계양사람 윤형선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날인 지난 2일에서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윤 후보가 주소지를 옮겼다고 명시한 21일은 사실과 달랐다. 윤 후보는 1998년 3월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한 뒤, 의사회 회장, 사단법인 의료사회봉사회 회장 등을 맡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해왔다. 또한 1999년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뒤 최소 5년1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 실장이 논평 배포 당시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사실인 것처럼 자료를 낸 것으로 파악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실장은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대변인 등을 맡아온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