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도 아닌 美 州대법관 뽑는 선거가 '쩐의 전쟁' 된 까닭은?

위스콘신州 대법관 선거에 4000만달러 쓰여
보수 대 진보 경합… 진보 이기면 판세 변화
낙태사건 심리 등 앞두고 진영 결집 '총력전'

4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州) 대법원의 새 대법관을 뽑는 선거에 지역 주민은 물론 미국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대법원도 아니고 미국에 50개나 있는 주대법원 가운데 한 곳에 이토록 관심이 쏠리는 것은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겪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나 총지 소지 규제 등 사안에서 보수 대 진보로 완전히 갈라진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법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양 진영의 열망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대법관 선거 후보로 출마한 보수 성향 대니얼 켈리 판사(왼쪽)와 재닛 프로토세비츠 판사. AP연합뉴스

영국 BBC 방송은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위스콘신주 대법원 선거가 왜 중요한가’라는 기사를 통해 선거가 과열로 치닫는 배경을 소개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성향의 대니얼 켈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재닛 프로토세비츠 후보 2명의 대결이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수 대 진보가 4 대 3으로 아슬아슬하게 보수 우위 구도를 지켜왔다. 그런데 얼마 전 보수 성향의 대법관 한 명이 고령 등을 이유로 은퇴하며 공석이 생겼다. 이 자리를 보수가 그대로 채우면 보수 우위가 유지되겠지만, 만약 진보 인사가 차지한다면 진보 대 보수가 4 대 3으로 되레 진보 우위로 바뀌게 된다. 자연히 두 진영은 자기네가 미는 판사를 대법관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BBC가 주목한 것은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이다. 켈리와 프로토세비츠 두 후보 캠프가 지금까지 선거운동에 쓴 비용은 4000만달러(약 523억원)가 훌쩍 넘는다. 미국 50개주 대법원의 대법관을 뽑는 선거 역사상 최다 금액에 해당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작 켈리 후보나 프로토세비츠 후보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BBC는 “공화당과 민주당은 물론 이념적 지향점이 뚜렷한 이익단체들까지 개입해 저마다의 고액 기부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마구 모금하며 경쟁이 과열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 청사 전경. 위스콘신주 대법원 홈페이지

주대법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주내에서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지부터 주민들의 총기 소지를 규제할지까지 중요한 결정을 도맡는다. 위스콘신주에서 활동하는 한 공화당 정치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대법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대법관들은 주지사는 물론 주의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대법원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한마디로 낙태를 규제할지 말지는 50개주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뜻이다. 당장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거나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를 차지한 주에선 낙태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률들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1차적 권한은 주대법원에 있다. 당장 켈리 후보는 ‘낙태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고, 이에 맞서 프로토세비츠 후보는 ‘대법관이 된다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연방 차원에서 벌어지는 보수 대 진보 간 대결의 불똥이 주대법원에까지 옮겨 붙은 셈이다. 위스콘신 대학교 로스쿨의 로버트 야블론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란 옛 표현이 점점 더 거꾸로 되어 오늘날에는 지방선거의 쟁점도 중앙 정치에 종속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