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꾸렸다…고용부, 국장급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역할…근로시간 개편, 노조 투명성 강화 강드라이브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 5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노동개혁정책관'이 신설됐다. 국장급 조직으로 노동개혁 주요 이슈를 전담하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등 정책을 전담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신설 노동개혁정책관은 오는 11일부터 공포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노동개혁 과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노동정책실 내 국장급 조직으로서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를 총괄한다.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 등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한다.

노사관행개선과는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노조회계공시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담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한다. 휴가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

고용부는 노동개혁정책관 및 4개 전담부서 신설로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맡길 예정이다.

고용부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이달 중 고용부를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교육부 △중기부 △공정위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