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가능성에… 여·야 갈등↑, 정국 냉랭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대치 사항을 이어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비판했다. 당시 한 총리는 "과잉 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문제가 많기에 경제 전체·농업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에 이어 같은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국회의원·보좌진·당직자·지역농민들이 참여한 '쌀 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폭락한 쌀 값을 안정화하자는 게 어떻게 거부권 행사 사유가 되느냐"라며 "농민과 국민 뜻을 받들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총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농민·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헤아린다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시 공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를 막을 수단"이라고 평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초과공급된 쌀을 정부가 무제한으로 사주게 되면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몽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포함돼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섰다. 윤 대통령 역시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실화할 경우 여·야 대립이 심화돼 정국이 냉랭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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