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독도는 우리땅' 선언, 일본 노림수에 말리는 어리석은 짓"

"'독도는 우리 땅'은 '지구는 둥글다'와 똑같아"
"기시다 총리 면전에서 단호하게 했어야 할 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11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11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국민선언을 할 것이라는 보도를 거론하며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이유다.

유 전 의원은 “이 불변의 진실을 두고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대국민선언을 한다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치밀한 노림수에 말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윤 대통령의 선언 직후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분쟁지역’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국민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은 ‘지구는 둥글다’와 똑같은 말”이라면서 “이 당연한 진실을 대통령이 생뚱맞게 우리 국민에게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방일 때 독도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기시다 총리의 면전에서 단호하게 했어야 할 말이다. 방구석에 돌아와서 뒷북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여론이 안 좋다고 뒤늦게 일본이 쳐놓은 덫에 빠지는 어리석은 코미디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8일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언급된 ‘70년 전’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2년 정부가 이른바 ‘평화선’을 공표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못 박았던 것을 말한다.

일본의 이런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한국이 점거 중인 분쟁지역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