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이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쟁탈전, 피해자들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게 낫다고" (철파엠)

'김영철의 파워FM'에 장선이 기자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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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SBS 보도국 장선이 기자가 '알고 싶어요' 코너에서 화제의 시사 키워드를 통해 시사 상식을 전했다.

이날 장선이는 오늘의 '알고 싶어요' 키워드로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을 언급하며 "지난해 가상화폐 테라·루나가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테라·루나를 만든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지난달 23일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고 신병 확보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장선이는 권도형에 대해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한 권도형 씨는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손을 잡고 테라폼랩스를 설립한다. 테라폼랩스는 2019년에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권씨가 만든 알고리즘의 핵심은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춘다 라는 것이다. 테라를 예치하면 20% 고수익을 돌려준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라고 소개하고 "가상화폐의 가장 큰 불안함은 요동치는 변동성인데 안정적이다 라고 하니까 관심이 쏠렸고 한때 전세계 암호화폐 7위에 오를 정도로 단숨에 몸집을 불렸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해 5월 1달러에 맞춰져야 하는 테라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테라와 루나를 팔고 현금으로 인출해가는 코인런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장선이는 "55조원에 이르렀던 시가총액이 불과 1주일 만에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국내에서만 테라와 루나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 28만명이나 된다. 코인 붕괴 직전 권도형은 해외로 도피했고 11개월 만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DJ 김영철이 "그런데 권도형 씨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몬테네그로라는 곳에서 잡힌 것도 의문점이지 않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그렇다. 권씨는 지난해 4월에 테라폼랩스 본사 거점이 있는 싱가포르로 갔다. 그러다가 두바이를 거쳐서 지난해 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망갔다. 세르비아는 2020년 12월부터 암호화폐가 합법화되었다. 암호화폐 ATM이 있어서 은닉 자금의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다. 또 권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었는데 세르비아는 적색수배를 자국의 체포 근거로 보지 않는 곳이다. 그러다가 우리 사법당국이 사람들을 파견하면서 세르비아도 불안해졌고 바로 옆나라인 몬테네그로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조 여권을 사용해서 본인이 준비한 전세기를 타고 두바이로 달아나려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철이 "우리 사법당국에서 권도형을 처벌하려면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권도형에 대한 공식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로 송환할지는 권도형을 체포한 몬테네그로 당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가능성이 높은 건 미국인데 이미 상당 수준 수사가 진척되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검찰은 권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달러에 맞춰진 테라의 안정성이 시세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송환을 어디로 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냐"라는 김영철의 질문에 장선이는 "있다. 범죄의 심각성, 저지른 장소,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가상화폐 사기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보다 충실하게 제시한 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답하고 "그런데 며칠 전에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신현성 씨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혐의 입증 여부를 두고 법원과 시각차가 확인이 된 거다. 공범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미국과의 송환 경쟁에서 앞서갈 명분도 놓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선이는 "어디로 송환할지 결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라며 "몬테네그로 당국도 권도형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끝나야 송환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받을 형사절차를 임의로 만들어버리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고발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시간을 벌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선이는 "그런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미국으로 송환되는 게 낫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며 "국내 테라·루나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권대표를 미국으로 보내 제대로 처벌하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 검찰과 미국 검찰이 권도형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우리가 5개, 미국이 8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이 가장 높은 증권사기 혐의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 그 형량의 1.5배까지만 처벌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각 혐의로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기 때문에 징역 100년을 넘길 수 있다는 거다. 다만 피해자 변호인단은 권씨가 우리나라로 송환되어야 국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동결해놓은 자금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피해자가 전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iMBC 이연실 | 화면캡쳐 보이는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