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해군 예비전력관리전대 창설…동원예비군 과학화훈련장 63곳 구축

4월 첫째주 예비군 주간…예비전력 정예화 박차
비상근 예비군 1만 명까지 점진적 확대
국방대 “적정 규모 설정해 예비군 정예화 ‘선택과 집중’”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하나의 힘, ‘미래전 핵심’ 예비군 창설 55주년 예비군의 날 포스터. 국방부 제공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대부분 사람들이 양적·질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잘 훈련되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우크라이나 예비군이 예상 밖의 선전(善戰)을 펼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래전의 핵심 요소인 예비군의 가치가 재조명받으면서 국방부도 예비전력 정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4월 첫째주(3∼9일) 예비군 주간을 맞아 예비군 정예화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연말 해군에 해상예비전력과 승조동원병력 등을 관리하는 예비전력관리전대가 창설된다. 비상근 예비군의 규모는 계속 확대된다. 현재 국방부는 연간 30일 이내로 소집할 수 있는 단기 비상근은 4300여 명, 연간 180일 이내로 소집할 수 있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100여 명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운용 성과와 내·외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장·단기 비상근 예비군 규모를 5000여 명으로 확대 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1만여 명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국 63개 동원훈련장을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동원예비군도 과학화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동원전력사) 예하 모든 동원사단의 핵심 무기체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다차원적 전장 환경에서 상비전력이 대응하기 힘든 여러 영역을 예비전력이 대응해야 하는 데다 한국군 경우 병역자원 감소에 의한 상비전력 감축도 예비전력으로 보강해야 한다. 예비전력 육성은 저비용·고효율 측면에서 국방예산의 경제적 사용과 대북 억제력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국방부는 우선 예비역 함정, 동원선박 등 해상 예비전력과 승조 동원병력, 전시 손실보충 병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교육훈련을 평시에 전담할 수 있는 예비전력관리전대를 오는 12월 창설한다. 예비전력관리전대는 평시 예비역 함정을 관리하면서 전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보장한다. 또 동원선박 자원의 동원지정·관리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 2단계 시험 운용 중인 비상근 예비역 제도는 복무 유형(Ⅰ·Ⅱ형)과 복무 일수(40~180일)를 다양화해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군훈련장을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낙후된 동원훈련장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수준으로 탈바꿈한다. 국방부는 "개선된 동원훈련장에는 실내사격장, 영상모의 시뮬레이터,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실기동훈련 등 첨단 시스템이 적용돼 동원예비군의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연구센터가 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예비군제도 선진화 방향’을 주제로 국가안보 오찬 포럼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군 창설은 단순히 예비전력 차원이 아닌 국가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살아가려는 위대한 몸부림이었다"며 "이 같은 정신을 되살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섭 원광대 교수는 ‘예비군제도 발전 경과 및 미래 혁신 방향’주제발표에서 "국방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예화된 예비군을 비전으로, 전쟁 억제·수행·종결 전력으로서 위상과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며 "적정 예비군 규모를 설정해 선택과 집중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주간을 맞아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영화, 놀이공원 등 5개 분야 104개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