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포럼] 산모(産母)가 국모(國母)다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2030 청년과의 긴급 간담회/뉴스1 DB

(부산ㆍ경남=뉴스1)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 =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80조라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지난 28일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하기 좋은 분위기를 우선 조성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세부적인 정책사업까지 발표하였다.

출산율 감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성향을 지닌다. 출산율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젊은 세대의 소비와 투자 감소,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춘다. 무엇보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노령화를 가속 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연금비 등 복지비용 증가와 세금 부담을 높여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며, 지역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지역간 발전격차와 연결되어 국민의 행복감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미 선진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0년 출산율이 1.6명에서 2020년에는 2.1명일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저출산 탈출 국가이다. 전체 가정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2.3%로 우리나라(12.3%)의 2배에 달하며, 두 자녀 가구 비중도 47.4%로 우리나라 한 자녀 가구 비중(51.2%)과 비슷하다. 프랑스가 저출산 극복 국가가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펼쳐온 출산장려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1974년 부모휴가제도 도입 이후 육아 휴직 및 수당, 보조금을 확대하고, 아동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개선, 성평등 정책의 강화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근로소득 격차, 출산 관련 근무 조건, 남녀 양육 분담 정도, 사회적 출산 분위기 등 네 가지 공통 부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출산을 개인보다는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프랑스처럼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그리고 육아는 엄마와 아빠 공동의 몫이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 증대에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은 '산모(産母)가 국모(國母)다'는 인식을 가질 때 국가적 위기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일본 철도회사 JR큐슈는 최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최악이다. 저출생 대책의 일부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히고 2024년 4월부터는 직원 출산 축하금을 현행 1만 엔에서 최대 50만 엔까지 대폭 확대하여 정부의 저출생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

victiger3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