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주택 실수요자, 당첨 더 멀어졌다…가점제 확대 물거품

내방객들이 몰린 한 아파트 본보기집. 포스코건설 제공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정아무개씨(45)는 이달 분양예정인 광명시내 한 정비사업 아파트단지의 일반분양 중대형 주택이 100% 추첨제로 공급된다는 소식에 허탈해하고 있다. 정씨는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와 번갈아 재택근무도 하는 맞벌이라서 방 3개인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을 원했고 가점도 비교적 높은 수준(84점 만점에 60점)이어서 이 단지의 분양을 손꼽아 기다려왔으나 가점제 적용물량이 ‘0가구’로 바뀌면서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해까지는 광명시내 중대형 주택 공급 때 50% 물량에 가점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00%로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기대를 걸었는데, 갑자기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까지 중대형 청약에 몰릴 게 뻔해 나같은 실수요자들은 당첨권에서 더 멀어지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3일 부동산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민영주택 공급 때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애초 중장년층 3~4인 가구를 위해 중대형 주택에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했던 취지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계획’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민영주택 공급 때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층 2030세대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는 추첨제 적용을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반대로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는 무주택자인 중장년층 3~4인 가구의 수요를 고려해 가점제를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런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됐다. 그런데 지난 1월5일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청약제도 개편 취지와 엇박자가 나게 됐다. 중소형 주택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더라도 중소형 추첨제가 확대라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중대형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가점제(50%)가 폐지되고 추첨제 100%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을 당시 청약제도 개편을 설계할 때 규제지역이 서울 4개구만 남기고 전부 해제될 거라는 예상은 못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도 사실은 지난 1월 규제지역 전면 해제 당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제지역은 다시 지정·해제되는 등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중이던 사항을 고치기보다는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3기 새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50%를 넘는 택지)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80%까지 가점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중대형 주택 가점제가 확대된 곳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 더해 고양창릉·하남교산 같은 3기 새도시가 포함된다.

그럼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점제 확대를 기다려왔던 중장년 수요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대부분 지역과 광명, 성남시 같은 주택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기다려온 중장년 무주택 수요자들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추첨제를 통해서만 당첨을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는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청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지만 장기 무주택자인 실수요 중장년층은 박탈감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