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서 처벌 못 하나…"'성착취물' 손정우 불송환 부메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씨3년전 美측 송환 요청 거절韓美 신병확보전 변수 등극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씨
3년전 美측 송환 요청 거절
韓美 신병확보전 변수 등극

(로이터=뉴스1) 구윤성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불러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수갑을 찬 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5/뉴스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해액이 52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지만 국내송환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몬테네그로에선 여권위조 관련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한국과 미국은 신병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만약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 국내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3년 전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송환을 불허한 게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신병을 확보할 경우 현지에서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 형을 살고 있는 권 대표를 한국으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임시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법률로 처벌할 수 있고, 미국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손정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손씨 아버지가 미국 송환을 막고자 고발한 것이다. 2020.11.9/뉴스1

문제는 우리 고등법원이 3년 전 이같은 절차를 통해 손정우를 현지로 송환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데 있다. 2020년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그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며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손정우 때와는 반대로 우리가 미국 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해야 하지만 미국이 이를 수락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인인도는 상호호혜평등이 첫 번째 원칙으로, 우리가 10명의 범죄자 인도를 요청할땐 이전에 10명의 범죄자를 보내준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라며 "과거 우리가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법원도 쉽게 (권도형) 인도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테라·루나 가상자산 피해자들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2022.5.19/뉴스1

범죄인인도가 불발될 경우 권 대표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강제추방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 물론 국내로 돌아온 권 대표에 대한 수사와 처벌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권 대표가 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00년형도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처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다.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국에선 8가지 죄명으로 (권도형을) 기소했는데 사기가 포함됐다"며 "2009년 메이도프라고 70조원 가까이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수법)를 한 사람이 150년형을 받았는데, 52조원 정도 사기라면 적어도 100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