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특자도 성공, 정치적 결단 사안”

지원위 실질적 역할 이행 촉구

국민의힘 노용호(비례·사진) 의원은 3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과감한 권한이양 및 특례 부여 △4대 규제 우선 해소 △지원위원회 규정 개정 및 효율적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필요한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 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개발이 막혀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자주적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완성될 것”이라며 특례 조항 관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지원위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지원위 규정에는 △중장기적 발전방안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미비 사항 보완을 주문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