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700만 경계선지능인 법 사각지대 방치”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지원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신속한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세훈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허 의원은 3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며, 인구의 약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기준 지능지수(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제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제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강훈식 보건복지위 간사,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당하며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면서 “법 제정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경계선지능인 부모 커뮤니티 마주봄강원 등 72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부적응 등은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되는 사회문제”라며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세훈·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