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지역 사회단체 “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 중단하라”

영월군번영회 등 성명서 발표
“폐광지 특수성·설립 취지 망각”
조정안 수용 상생발전 모색 촉구

속보=오는 5일 예정된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진행되고 있는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심) 6차 변론기일(본지 3월 28일자 3면)을 앞두고 영월군번영회(회장 방언섭) 등 지역 각급 사회단체가 3일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소송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법원이 제안한 화해조정안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이장연합회(회장 안태섭)와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엄연옥)·영월중·공고동문회(회장 황성일)·영월청년회의소(회장 박성철) 등은 성명서에서 “강원랜드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폐광지역의 현실과 상생 발전을 위해 폐광기금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과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지극히 일반적인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를 강원랜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이는 폐광지역 특수성과 강원랜드 설립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방언섭 회장은 “강원도와 7개 폐광지역 시·군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1000여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 환급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기반시설, 교육문화·관광진흥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강원랜드는 재판부의 합의·조정안을 수용하고 상생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든든하고 진정성 있는 파트너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폐광기금의 비용 처리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정 결과에 따라 폐광 기금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5일 예정된 항소심 6차 변론기일에서 강원랜드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는 이날 6차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에 화해조정안 수용을 권고한 가운데 지난 2월 말 법원 인사 단행으로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해당 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기준 kjb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