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한국의 저출산 대책 [현장클릭]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과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육아기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방안, 돌봄 서비스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시기 확대 등을 통해서 제도와 환경을 양육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는 지난 15년 동안 약 30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쳤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윤 정부가 밝힌 문제 의식이나 근로 환경을 양육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이나 '마라톤'으로 비유되는 육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수요자에게 당장 필요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시기를 현재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그치면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85%까지 확대하겠다는 일본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과 비교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자는 스웨덴에서 통신원으로 일하면서 올해 초 '저출산 극복의 길, 스웨덴 '지속 가능 육아'에서 찾다'는 신년기획을 취재, 보도하면서 스웨덴 정부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비결로 부모보험이라는 가족 정책과 근무환경을 가족 중심적으로 바꿀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부모보험의 양대 축인 스웨덴의 '아픈 아이 직접 돌보기(VAB)'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당장 도입을 검토할 만한 제도다.

VAB 제도는 아주 명쾌한 제도다. 아이는 자주 아프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연차 외에'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스웨덴은 VAB를 아이가 만 12세까지 1년에 60일, 추가적으로 60일 총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이는 지난 1974년 도입되면서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스웨덴 정부에 직접 문의하니 VAB, 육아휴직은 월급의 80%가 보전되고 이 예산은 정부가 보장한다. 아동수당 등과 함께 정부 예산의 약 9%를 배정해 집행한다. 정부 예산의 '9%나' 사용한다는 의미는 스웨덴에서 '가족 정책'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실제 스웨덴 정책에서 우선 순위에는 항상 아이와 가족 정책이 있다.

일하는 부모가 가장 막막할 때는 바로 아이가 아플 때이다. 아이는 정말 자주 아픈데 아픈 아이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갈 수 없다. 그러니 일하는 부모는 조부모나 시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하면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양가 어른이 동원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말도 못하는 아기를 맡길 믿을 수 있는 시터를 구하는 것은 더 어렵다.

아픈 아이를 부모가 1년에 최소 15~20일 남짓한 턱 없이 부족한 연차를 직장 눈치를 보면서 겨우 쓰게 할 것이 아니라 VAB 제도 도입을 검토해 연차에 부부 모두 약 10일 정도만 더 사용할 수 있다면 아이가 아플 때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크고 덜 아프다. 부모는 다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적인 후속 대책에서는 VAB와 같은 수요자가 정말 원하고 필요한 제도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