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통합 7년만에 2개 세관으로 재분리

황금천 기자 2023. 4. 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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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수출입 통관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고 있는 인천본부세관(인천세관)이 2개 세관으로 분리된다.

개정안은 인천공항을 담당하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항을 맡는 '인천본부세관'으로 인천세관을 분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앞서 관세청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듬해 1월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합하는 인천세관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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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수출입 통관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고 있는 인천본부세관(인천세관)이 2개 세관으로 분리된다.

3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천공항을 담당하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항을 맡는 ‘인천본부세관’으로 인천세관을 분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관세청은 개정안을 18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듬해 1월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합하는 인천세관을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의 현재 정원은 1856명으로 2016년(1538명)에 비해 약 20% 늘어났다.

하지만 관세청이 7년 만에 인천세관을 다시 2곳으로 분리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관장과 직원들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오가며 번갈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해외 직구(직접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천세관의 지난해 수출입 통관 건수는 통합 이전(2015년)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 이 밖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의 통관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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