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자니 물가 걱정, 미루자니 적자"...진퇴양난 정부

윤해리 입력 2023. 4. 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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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에너지 요금 인상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인상하자니 물가를 자극할까 봐 우려되고 에너지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생각하자니 인상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온 전기를 팔아서 남기는 원가 회수율은 불과 70%.

전기를 사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구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평균 전기 판매 단가는 kWh당 120.5원이고 구매 단가는 196.7원으로 운영비를 뺀 원가만 계산해도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매달 부족한 전력 구입 비용은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액은 37조 원을 넘어서 전체 채권 시장에서 5%를 차지했고, 올해도 벌써 5조 3천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올해 적자가 5조 원 이상 나서 발행 한도를 초과해버리는 상황에 몰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우량 채권인 한전채의 쏠림 현상도 걱정입니다.

[유승훈 /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한전의 회사채는 워낙 초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안 팔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중소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부도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원가회수율은 6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누적 미수금은 8조 6천억 원.

올해 말 13조 원까지 불어날 거로 예상되는데, 이자만 하루에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사정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금 인상에 적절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커진 시민들의 부담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안이 잠정 보류되자 에너지 공기업 경영 현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려다가 한 시간 전 돌연 취소했습니다.

기업들의 자구 노력과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을 먼저 점검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요금 인상 충격을 지금부터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에너지 공기업 적자 구조 해소 사이에서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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