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병 조직 논란 ‘국가경호대’ 설립 승인

지휘권 관할 결정은 보류
아랍계 주민 탄압용 관측

이스라엘 정부가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추진해온 ‘국가경호대(National Guard)’ 신설안을 2일(현지시간) 승인했다.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재로 열린 주례 각료회의에서 국가경호대 신설안이 통과됐다. 다만 국가경호대가 벤그비르 장관의 ‘사병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휘권을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최근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추진하다가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백기를 든 네타냐후 총리는 벤그비르 장관에게 ‘입법 연기 선언’을 하는 대가로 국가경호대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정 내 핵심 극우 인사인 벤그비르 장관은 그간 사법개편안 입법을 강하게 압박해 왔으며, 입법이 중단되면 연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경호대가 사실상 그의 ‘사병 조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벤그비르 장관이 공개한 국가경호대 설립에 대한 내각 결의안 초안을 보면, 이 조직은 2000명 이상의 군 복무 대상자로 구성되며 지휘권은 국가안보장관인 자신에게 있다. 이 조직은 ‘민족주의자 범죄 및 테러 대응, 기타 필요한 지역에서의 통치권 강화’에 동원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경호대가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을 탄압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벤그비르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경호대는 아랍인 거주지역에만 예외적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무력 진압을 주장해왔고, 아랍계 주민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2007년에는 아랍계 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및 폭력 선동, 테러 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벤그비르가 자신의 사조직 깡패군단을 국가경호대로 둔갑시켜서 전국 어디에서나 테러와 폭력을 자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