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걸어잠그려는 윤석열 정부…문 정부 ‘상시개방’ 뒤집나

[4대강]윤 대통령, 보 활용 지시한 직후
환경부 즉각 “가뭄 도움되게 추진”

정부는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은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가 3일 광주·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발표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직후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 삼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해체’ 정책 뒤집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 주요 방향’을 발표하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과거에 경험했던 가장 극심한 가뭄’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기본대책과 ‘기후변화로 이전에 겪지 못한 극한 가뭄이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삼은 ‘2단계 비상대책’을 나눠 △장흥댐~도암댐 도수관로 설치 △지하수저류댐 2곳 설치 등의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있는 70개의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계획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광주·전남 6개 시·군의 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을 방문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직후 나왔다. 4대강 보 물그릇론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내세운 논리다. 환경부가 윤 대통령의 행보에 맞춰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해체’ 정책을 뒤집기 위한 신호탄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위 부위원장은 “이미 영산강에서 수질 악화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취·양수장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4대강 보 개방과 이번 가뭄이 연관성이 없는데도 환경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