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준금리 결정 시 주택가, 민간소비 영향 고려해야"

'기준금리·주택매매가격·민간소비 사이의 관계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기준금리1%p↑, 주택매매가 0.17p↓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준금리 인상은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한국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3일 발표한 '기준금리·주택매매가격·민간소비 사이의 관계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매매가격 하락(지난해 4분기 대비 2.98%↓)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증가율까지 0.47%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올 1분기 역시 가계대출 감소율(지난해 4분기 1.2%→올 1분기 1.4%)이 높아진다고 보고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전망한 결과다.

전경련 측은 기준금리 인상은 2021년 8월부터 이뤄졌는데, 가계대출 감소는 지난해 1월부터, 주택매매가격 하락은 지난해 8월부터 각각 시작돼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매매가격 하락 사이에 12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를 올리면 즉각적으로 금리가 변동하지 않아 이런 시차가 생겼고 1분기에도 이런 기조는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올해 2분기 전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분기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17%포인트 낮아진다고 예측했다. 또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6%포인트 낮아진다고 봤다. 주택매매가격 하락이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역자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경기가 크게 나빠지며 경기안전판 역할을 해오던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운용 시 주택가격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