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회담" 민주당 공세…한 총리 "큰 돌덩이 치운 것"

한성희 기자 2023. 4. 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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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굴욕적 회담"이었다고 혹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커다란 돌덩이를 치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다며 야당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지난 정부에서) 한마디로 한일 간의, 정부 간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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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굴욕적 회담"이었다고 혹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커다란 돌덩이를 치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회담'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희/민주당 의원 :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그리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다며 야당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지난 정부에서) 한마디로 한일 간의, 정부 간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관계에서 커다란 돌덩이를 치운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측이 제시했던 강제동원 해법보다 이번 정부 해법안이 더 후퇴했다는 야당 주장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입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전혀 오도 아니에요.]

[한덕수/국무총리 : 그렇게, 그렇게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타결에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결정이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통치를 되돌리라는 야당의 지적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 자체는 만든 조어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위장 탈당을 하면서 과하게 입법하는 거, 이거야말로 더 문제….]

내일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양곡관리법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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