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짓고 기반시설 외면 ‘자족도시’ 약속 안 지킨 정부 [뉴스초점]
주택공급만 추진 베드타운 전락... 市 “개발 미이행 문제 해결 노력”
정부가 미사강변도시 등 하남의 신도시 3곳을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자족 기반시설 건립 약속은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하남지역 신도시 3곳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주민 불편 등이 가중되고 있다.
3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망월동과 풍산동, 선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미사강변도시(보금자리주택) 조성을 추진했다. 546만여㎡에 3만6천여가구(9만5천여명) 규모로 개발했다. 또 감일지구는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 168만여㎡에 공동주택 1만3천886가구(계획인구 3만4천950명) 등을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2기 수도권 신도시 조성사업의 하나인 위례신도시(하남권역)는 학암동·감이동 142만여㎡에 최근까지 1만496가구가 입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공급 위주로 개발을 추진해 애초 약속한 자족도시 시설은 1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남지역에선 정부가 시쳇말로 ‘먹고 튄’ 셈이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국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비즈니스환경 조성 및 저탄소녹색성장 시범도시 구현, 직주 근접의 자족적 도시 조성, 한강~조정경기장~종합운동장 등을 연계한 레저·웰빙단지 조성 등을 약속해 놓고는 이행하지 않았다.
감일지구는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조성과 일자리 주거 연계 단지 조성 등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위례신도시는 인근 개발사업의 교통계획 연계 교통대책,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 조성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위례신도시 입주민 A씨(55)는 “위례신도시(하남권역)에는 자족시설용지가 전무하고 미사·감일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는 LH가 시에 발전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매각한 탓에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22곳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는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이 같은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끌어올려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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