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OECD 10위권 목표 추진 [정책인터뷰]
김기은 앵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정부가 오는 2027년, OECD 10위권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최혜리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지금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교통안전정책과 최혜리 사무관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혜리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현재 어떤 정도인가요?
◆ 최혜리 사무관>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이행을 하면서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는 아직은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태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 최혜리 사무관>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인데 이것은 21년보다 약 6.2% 감소한 수치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이번에 마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 최혜리 사무관>
후면번호 단속 장비와 같은 장비를 계속 개발해서 단속도 면밀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속 시에 이륜차 번호판을 개편해서 단속이 좀 더 용이하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안전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안전 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개선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운행 중인 공유 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최근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었는데요. 보행자 보호 대책도 설명해주시죠.
◆ 최혜리 사무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지난 22년 7월에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올해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에는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저도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조심운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 최혜리 사무관>
고령 운전자 중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여 속도제한, 첨단안전 지원 장치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그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활동이 많은 봄철에는 어린이들도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보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최혜리 사무관>
범부처가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학로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좌석과 안전띠 등을 개발해서 통학버스의 안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주시죠.
◆ 최혜리 사무관>
화물차 안전의 경우에는 지지 목적의 판스프링을 임의로 부착하는 등 불법 개조 시 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벌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대사고 발생에는 형사 처벌도 강화합니다. 또한 운행 제한 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과적, 적재 불량 이외에도 불법개조, 밤샘주차까지 단속하여 위험 요소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 밖에도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다른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주시죠.
◆ 최혜리 사무관>
교통시설 중에서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혼잡한 구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등급 기준이나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혜리 사무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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