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

국토부, 내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에 국비 300억 지원

민간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체계. 자료=국토부 제공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을 예년보다 앞당겨 선정하고 국비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앞당겨 진행함으로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해 사업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신청사업비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에는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300억 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되며,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내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고 국비 지원비율은 70%, 다만, 생활·위생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80%까지 지원한다.

2024년 사업부터는 전례없는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특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번 함께 공모를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 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집수리에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진단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2020-2022년에 선정돼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4일 체결한 20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각각 5월 31일까지, 이달 28일까지다.

한편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