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하나…속타는 소상공인

고용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심의요청
이달 초 1차 전원회의, 안건 보고·상정 예정
자영업자 상당수 한계 상황 토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에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한숨이 깊다.

이미 코로나19 회복이 더딘 상황 속 올해 최저임금을 두고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촉각이 곤두섰다.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초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는 고물가와 인건비 부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넘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은 현재 최저임금을 두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반수가(51.8%)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43.6%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이미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에 이르렀다.

지역기업들도 최저임금 상승을 두고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252개 중 절반을 훨씬 웃도는 73.4%가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는 인력 확보난(42.9%) 보다 웃도는 수치다. 이어 내수부진과 원자재 가격상승(37.7%), 고금리(37.3%)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안부용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장은 "앞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한계 상황에 막다른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이미 고경력자 임금조차 맞출 수 없으니, 자연스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업종마다 생산성이나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일 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영세업계가 속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